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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전문변호사
2026년 1월 기준 · 일반 법률 정보(사건별 조언 아님)
| 한 줄 요약 |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·증거·접촉 관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, 절차를 이해하고 ‘해야 할 것/하지 말아야 할 것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. |
|---|---|
| 핵심 키워드 | 수사 초기 대응 · 진술 신중 · 증거 보전 · 접근/연락 자제 · 임시조치 · 양형 요소 · 합의/처벌불원(사건별 상이) |
| 관련 주요 법령(예시) |
형법(강간·강제추행 등) 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·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해당 시) 등 ※ 정확한 적용 조항은 사실관계/증거/피해자 연령·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|
| 주의 | “전문변호사” 표기는 자격·인증 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. 이 문서는 특정 변호사·사무소 홍보가 아닌 절차/기준 안내용 일반 정보다. |
목차
성범죄
강제추행
성폭력처벌법
수사초기대응
임시조치
양형
1. 개요
성범죄 관련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, 증거 보전, 당사자 간 접촉 관리 같은 요소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수사 초기에는 긴장·불안으로 인해 말이 바뀌거나 과장/축소가 섞여 불리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므로, 절차를 이해하고 “증거와 사실을 기준으로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핵심: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, 초기 대응의 실수(연락/사과 메시지, 삭제, 변명성 글 등)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.
2. 성범죄 사건의 범위(분류 관점)
형법상 성범죄(예시)
- 강간, 강제추행 등(형법 관련 조항 적용)
- 사건 형태/행위 태양에 따라 죄명·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음
특별법 적용 가능 영역(예시)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사안
- 아동·청소년 대상/촬영물 관련 등은 별도 법령이 문제될 수 있음
※ 적용 법령/조항은 “무슨 일이 있었는지(행위) + 언제/어디서/어떤 관계에서 + 증거가 무엇인지”에 따라 달라집니다. 법령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기준의 법령명·조문 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3. 수사·재판 절차 흐름(큰 틀)
- 인지/신고/고소 → 수사기관의 사건 배당
- 조사(피해자·피의자·참고인) 및 자료 확보(메신저, CCTV, 통화, 위치, 의료기록 등 사건별)
- 송치/불송치(경찰 단계 판단) → 필요 시 검찰 단계 판단
- 기소/불기소 → 기소 시 재판 절차로 진행
- 판결/처분 및 사후 절차(항소, 보호관찰/신상정보 관련 등 사건별)
* 실제 흐름과 쟁점은 사건 유형·증거·관할·당사자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(중요)
초기 대응의 기본 원칙
- 감정적 연락/사과 메시지/설명 글을 즉시 보내지 않기(증거로 해석될 수 있음)
- 메신저/사진/통화기록 등 자료 삭제 금지(불필요한 오해·법적 리스크 가능)
- 사실관계는 시간순 정리: 언제/어디서/누가/무엇을/어떤 대화가 있었는지
- 조사 전에는 질문 유형(사실 확인/동기/정황/증거 제시)을 예상하고 침착하게 대응
- 피해자·관련자와의 접촉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(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는 경우 특히)
5. 증거·진술 관련 유의사항
진술
- 기억이 불명확하면 단정 대신 “기억나는 범위”를 명확히 구분
- 추측/과장/감정 표현은 사실관계와 분리
-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비교될 수 있어 일관성이 중요
증거
- 대화/통화/위치/결제/이동동선 등은 시간축으로 맞춰 정리
- CCTV·출입기록 등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
- 증거는 “유리/불리” 판단 전에 원본성과 맥락이 중요
※ 증거 수집·제출 방식은 사건별로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, 구체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6. 임시조치·접근금지·보호명령 등(개념)
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사건 진행 중 접근 제한, 연락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. 이때 “의도치 않은 위반”(예: 제3자를 통한 연락, 온라인 게시물로 메시지 전달)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, 조치가 있는 경우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조치의 존재 여부/범위(장소, 거리, 연락 방식, 기간)를 문서로 확인
- 공통 지인·SNS를 통한 우회 연락도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주의
- 직장/학교 등 생활권이 겹치면 동선·출입 관련 기준을 먼저 정리
7. 처벌·양형 요소(일반론)
7.1 법정형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
죄명(예: 강제추행/강간 등)과 적용 법령(형법/특별법)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같은 범주로 보이더라도 행위 태양, 피해 정도, 증거, 전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7.2 양형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소(예시)
- 범행 경위·수단·방법, 반복성, 계획성
- 피해 정도 및 사후 상황(2차 피해 유발 여부 등)
- 진술 태도, 반성 여부(단, 형식적 표현만으로 단정 불가)
- 동종 전력 여부 등
※ “무조건 감형/무조건 무죄” 같은 단정은 위험합니다. 실제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,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8. 합의/처벌불원·공탁: 알아둘 점
주의: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에 따라 의미와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,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합의/처벌불원은 사건 유형·법령·절차 단계에 따라 고려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
- 접촉 자체가 문제되는 조치가 있으면,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방식이 중요
- 공탁은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나, 요건·효과·실무 판단이 복잡하므로 구체 상담이 필요
* 이 항목은 “무조건 하라/하지 말라”가 아니라, 사건별로 판단 요소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.
9. 변호사 선택 기준(광고가 아닌 체크 항목)
사건 이해/설명력
- 적용 가능 법령(예: 형법, 성폭력처벌법 등)을 조문 단위로 설명하는지
- 증거/진술의 쟁점을 “시간순·논리”로 정리해주는지
절차 대응
- 조사 대응(진술 구조, 질문 대비)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
- 접근금지/임시조치 등 리스크를 먼저 점검하는지
커뮤니케이션
- 가능/불가능을 구분해 과장 없이 말하는지
- 기록·자료 제출 방식, 일정, 예상 변수를 투명하게 안내하는지
‘전문’ 표현에 대한 확인
- ‘전문’ 표기의 근거(자격/경력/업무영역)를 스스로 확인하는 태도
- 사건 특성(성범죄·가사·소년 등)과의 적합성 점검
10. FAQ
Q1. 조사 받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?
사건 상황에 따라 사과/설명 메시지가 불리한 증거로 해석되거나, 접촉 제한 조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수사 초기엔 감정적 연락이 리스크가 될 수 있어, 사실관계와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Q2. 기록(메신저, 사진, 통화)을 정리하려고 삭제/정리를 해도 되나요?
“정리” 과정에서 삭제가 발생하면 오해를 부르거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원본을 보전하고, 시간순으로 목록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(사건별로 제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).
Q3.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?
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. 사건 유형·적용 법령·절차 단계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접촉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도 있어 방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.
Q4. “성범죄전문변호사”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?
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, 초보자는 “증거·진술 쟁점을 구조화해 설명하고, 절차 리스크(접촉/조치/일정)를 먼저 점검해주는지”를 핵심으로 보면 도움이 됩니다.
법령 인용 메모(확인용)
- 형법(강간·강제추행 등 관련 조항) — 법령명/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에서 최신본 확인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—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 상이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해당 시) — 대상/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 상이
※ 본 문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·증거·관할·당사자 진술 및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meta-note: 법률 나무위키 정보형 / 성범죄전문변호사 / 분야컬러 #8b0000 / 2026년 1월 기준